20240226) 연봉 5천만원, 주담대 한도 1500만원 줄어든다.

연봉 5천만원, 주담대 한도 1500만원 줄어든다.

핵심내용

• WHAT(이런일이 일어났다.) ->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개인 대출 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최대 4%깍인다. 개인 대출 한도가 올해 말 기존 대비 최대 9%까지, 내년엔 최대 16%까지 줄어든다.
• WHY(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조 4000억원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담대 증가액만 51조원에 달했다.
• HOW(구체적으로는 ~라는 내용이 있다.) ->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26일부터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모르는 용어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2.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DSR이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은 대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차이가 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에 가산금리까지 붙임으로써 DSR 산출시 연간 원리금 규모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트레스 DSR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질문

->가계빚 폭증에 옥죄는 정부가 나에게까지 미치는영향은 무엇일까?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면 집이나 차와 같은 대출을 끼고 구매해야하는 것들에 대한 구매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의 조건들이 꾀오랜시간 지속되지 않을까?

 

투자에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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