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년 3우러 30일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에 대해 강조하여,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급은 4우러 15일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을 보인다.

 

 

 

위의 표의 중위소득이 150%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소득이 낮으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가 된다.

 

소득산정은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자료로 확인한다.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지원여부를 확인한다.

 

제외) 코로나19정부지원 혜택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자(입원, 자가 격리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20년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 어르신, 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수급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 소득하위 70%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지원.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원 지급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우너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이하)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원이 지급된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가족은 100만원, 3인가족은 8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1인 가족은 40만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약 1400만 가구(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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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쿠폰

- 아동 수당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에 한하여 40만원 지급(매달 10만원씩 4달)

이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적용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감면

-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20%~ 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우러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동안 총 4천 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지(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 보험료는 3~8우러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 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급과 고용보험 납부 유예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아직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지역별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많지만 이런 정책들이 바로바로 쏟아지는 것을 보면 다른 여러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것 같다.

의료, 사재기 등등 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이런 악한 조건에도 평온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건 모두 국민들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제발 이 모든게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뤄낸것이라는 마음가짐 갖지않았으면..